법령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5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6 홍익 1 광화문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1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김인섭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가임갑인	# 변호사 (상위 10) 6 김정규 5 안이준 5 박준양 4 이상혁 3 민경택 3 김찬진 2 강용구 2 이익우 2 이용식 2 이남신

2. 판례 목록 (45개, 최근순으로)

1993년

1. 대법원 1993. 5. 14. 선고 92누7795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3.7.15.(948),1733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2. 대법원 1993. 1. 26. 선고 92누8743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3.3.15.(940),871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

1992년

3. 대법원 1992. 9. 25. 선고 92누7962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2.11.15.(932),3025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

4. 대법원 1992. 5. 22. 선고 91누11094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2.7.15.(924),2032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5. 대법원 1992. 2. 25. 선고 91누2397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2.4.15.(918),1179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6. 대법원 1992. 2. 14. 선고 91누2724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2.4.1.(917),1043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1991년

7. 대법원 1991. 9. 24. 선고 91누2038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미간행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

8. 대법원 1991. 6. 28. 선고 90누2970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1.8.15.(902),2052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

9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0누6316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1.7.15.(900),1787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

10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0누8787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9(2)특,586;공1991.7.15.(900),1791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11. 대법원 1991. 5. 24. 선고 90누10094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등취소][집39(2)특,490;공1991.7.15.(900),1776]
   토지수용재결처분등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

12. 대법원 1991. 3. 27. 선고 88누11681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1.5.15,(896),1297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13. 대법원 1991. 3. 27. 선고 90누4358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1.5.15,(896),1299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

14. 대법원 1991. 3. 12. 선고 90누4341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9(1)특,556;공1991.5.1.(895),1190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15. 대법원 1991. 2. 12. 선고 90누288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9(1)특,442;공1991.4.1.(893),988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16. 대법원 1991. 2. 12. 선고 90누5603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1.4.1.(893),994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17. 대법원 1991. 1. 15. 선고 90누4389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1.3.1.(891),763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시행령

18. 대법원 1991. 1. 15. 선고 90누4730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1.3.1.(891),766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1990년

19. 대법원 1990. 11. 9. 선고 90누2673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8(3)특,310;공1991.1.1.(887),101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20. 대법원 1990. 10. 23. 선고 90누3010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12.15.(886),2438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21. 대법원 1990. 10. 10. 선고 89누5461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12.1.(885),2282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22. 대법원 1990. 10. 10. 선고 89누7757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12.1.(885),2287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23. 대법원 1990. 10. 10. 선고 90누3348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12.1.(885),2292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

24. 대법원 1990. 9. 25. 선고 90누2307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11.15.(884),2182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25. 대법원 1990. 9. 14. 선고 89누4987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11.1.(883),2102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26. 대법원 1990. 6. 26. 선고 88누9114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8.15.(878),1589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27. 대법원 1990. 5. 11. 선고 89누5164 판결
  [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7.1.(875),1276]
  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28. 대법원 1990. 5. 8. 선고 89누5881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7.1.(875),1269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

29. 대법원 1990. 3. 23. 선고 89누2424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5.15.(872),972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30. 대법원 1990. 3. 23. 선고 89누2875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5.15.(872),974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시행규칙 토지수용법

31. 대법원 1990. 3. 13. 선고 90누189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5.1.(871),901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32. 대법원 1990. 2. 13. 선고 89누4734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4.1.(869),669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

33. 대법원 1990. 1. 23. 선고 87누947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0.3.15(868),540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34. 대법원 1990. 1. 12. 선고 88누11964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3.1(867),469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1989년

35. 서울고등법원 1989. 11. 1. 선고 89구2839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36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8누10756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7(3)특,349;공1989.11.1.(859),1494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

37. 대법원 1989. 6. 13. 선고 88누3963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7(2)특,423;공1989.8.1.(853),1083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38. 대법원 1989. 5. 23. 선고 88누2496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89.7.15.(852),1007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39. 대법원 1989. 5. 9. 선고 87누514 판결
  [손실보상금][공1989.7.1.(851),911]
   손실보상금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40. 대법원 1989. 3. 28. 선고 87누123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89.5.15.(848),684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41. 대법원 1989. 3. 14. 선고 88누2168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89.5.1.(847),623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헌법

1987년

42. 대법원 1987. 12. 8. 선고 87누128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88.2.1.(817),288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

43. 대법원 1987. 5. 12. 선고 86누334 판결
  [수용재결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][집35(2)특,355;공1987.7.1.(803),991]
   수용재결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

44. 대법원 1987. 2. 24. 선고 86누759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87.4.15.(798),580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1986년

45. 대법원 1986. 9. 23. 선고 84누782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86.11.15.(788),2951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